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전반을 놓고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6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1453곳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에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적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338곳, 지방공공기관 847곳, 공직유관단체 268곳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된 뒤의 모든 신규 채용과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는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부적정 채용이 있었는지와 채용 절차별로 어떤 취약요인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인사권자를 징계 및 문책하고 채용 대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 구제 계획도 세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채용비리 특별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채용비리 통합 신고센터 방문, 우편과 청렴 신문고(www.1398.go.kr),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