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 유치원단체에 구체적 변화 계획을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31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 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열었는데 토론회 발표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사립 유치원이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 먼저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유재산 인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사립 유치원에 공적 사용료를 주지 않아 비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불허 의견을 거듭 확인했다.
산발적 휴·폐원도 불법성을 따져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휴·폐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이 매일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고 휴·폐원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30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사유재산 인정과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지원을 요구했다. 사립 유치원과 당국,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자며 정부에 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