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노 의원은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통신비는 2016년 14만4001원에서 2017년 16만7700원으로 16.5% 증가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와 저소득층 및 고령층 요금 할인정책만으로는 통신비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봤다.

노 의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매년 4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5%에서 30%로 상향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2017년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6500만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통해 통신비를 감면받고 있다.

노 의원은 이통3사가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이통3사가 올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알뜰폰에 도매 판매를 거부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며 “이통3사가 신규 요금제를 내놓으면 이를 알뜰폰에도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정책적, 행정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천원 통신요금 인하 홍보 강화 △주파수 경매대금을 통신비 인하 용도로 사용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및 수리비 인하 △해외 음성·데이터 요금 국내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통신비 인하방안으로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