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이자수익을 놓고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우리은행 지배구조를 놓고서는 자율경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자본이익률이나 자산이익률,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등을 볼 때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예대마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지적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내 은행이 3년 동안 예대마진으로 본 수익이 109조 원이라는 것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과 가계에서 109조 원을 가져갔다는 뜻”이라며 “은행도 수익을 내야하지만 지금 형편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는 해약금 성격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곳이 대다수인 만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11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시 불안과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대외 환경을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 지배구조를 놓고서는 자율경영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민영화된 우리은행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최근에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1년 전 약속과 다른 말 아니냐”고 질문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은행 잔여 지분이 공적자산에 포함됐으니 그와 직결된 지배구조에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가칭) 회장이나 우리은행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누구를 회장이나 행장에 앉히기 위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2016년에 우리은행장을 선임할 때도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주 회장이라고 언론에 거명되는 후보 가운데는 스스로 언론에 부탁해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는 ‘자가발전’도 많고 자격이 맞지 않는 후보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시장에서 인정받는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정인을 선임하기 위해 정부가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