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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한국GM에 무상제공한 인천시 땅 회수 검토 들어가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10-26 1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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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한국GM에 무상으로 빌려준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를 회수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인천광역시는 26일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모 법무법인에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78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남춘</a>, 한국GM에 무상제공한 인천시 땅 회수 검토 들어가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

부지 회수를 위한 법리적·정책적 검토를 위해 한국GM에 주주총회 회의자료와 분할계획서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인천시는 애초에 한국GM이 인천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다”며 “현재 법인 분리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GM 노조 등 시민사회가 법인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청라 주행시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조성돼있다. 인천광역시는 2005년에 당시 GM대우에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계약서에 따르면 한국GM은 이 주행시험장 부지를 제3자에게 전대·이전·양도할 수 없다.

인천시민단체들은 한국GM이 법인을 분리한 뒤 다른 법인에 주행장을 넘기게 될 수 있어 부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부지 회수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포함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GM 법인 분리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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