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휴면 보험금 비중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보험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 보험금은 2662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보험회사들은 2015년 689억 원, 2016년 837억 원, 2017년 1136억 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겼다.

전체 휴면 보험금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겨진 금액은 2015년 9.4%, 2016년 10.5%, 지난해 22.1%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3년 평균으로 따지면 14%에 불과했다.

올해 초부터 상반기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 보험금은 648억 원으로 전체의 15.2%였다. 지난해 22.1%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서민금융진흥권과 협약을 맺고 휴면 보험금의 일부를 출연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출연자금 등을 기반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사업을 한다.   

보험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협약에 출연 횟수를 1년에 1회로 규정한 것외에 나머지 구체적 사항은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휴면 보험금을 사실상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보험사들이 휴면 보험금을 마음대로 수익사업에 투자 및 운용할 근거는 없다”며 “금융위원회는 휴면 보험금 출연과 관련해 공통된 기준과 비중을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