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건설의 ‘갑횡포’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 탈취와 단가 후려치기 의혹 등도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태광그룹의 골프 접대 의혹에 공정위 직원이 연루됐다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롯데건설이 2차 하청회사를 이용해 1차 하청회사에게 ‘갑횡포’를 부리면서 공정위를 속였다는 의혹이 나오자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는 회사인 A회사는 2010년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롯데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자 롯데건설은 A회사의 하청을 받는 B회사를 회유해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회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소송도 걸도록 만들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추 의원의 주장을 들은 뒤 “자료를 주면 해당되는 내용을 반드시 모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납품단가를 떨어뜨렸다는 내용의 신고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받자 김 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유용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태광그룹이 ‘골프 접대’를 한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공정위 직원이 있을 가능성을 놓고 김 위원장은 “관련 명단이 확인되고 공정위 직원이 연루됐다면 법령과 내부의 로비스트 규정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과징금 1조 원 이상을 부과한 퀄컴 사건의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현재 재협상 중으로 알고 있지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까지 궁극적으로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일부 폐지' 등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재계나 시민단체 한쪽에서만 지지받는 방향으로 간다면 입법 가능성도 떨어지고 경제적 효율성으로 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