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부 소유주들이 ‘임대주택 없는 1대 1’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년째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인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어 사업 승인을 받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일부 소유주들이 일대일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지만 재건축단지의 공공 기여 문제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떠오른다.

부동산개발 컨설팅기업인 한국에셋개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주는 7월 초에 은마아파트 상가에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 사무실을 열었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기존 세대와 동일한 세대 수(4424세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1대 1 재건축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틀기 위한 목적에서 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가 출범한 지 3주가 채 되지 않았으나 400명이 넘는 소유주들이 협의회의 방식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 관계자는 “상가를 포함해 은마아파트 소유주 5천 명 가운데 10분의 1가량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임시주민총회 소집을 요구해 임대주택 없는 1대 1 재건축 방식의 정비계획 수립 안건을 논의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소형 임대주택 등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하느라 사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조합설립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인 300%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정비계획 상한용적률인 250%보다 50%가 많은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이 가운데 절반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포기하면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250%만 지키면 의무적으로 소형주택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며 “임대주택을 뺀 1대 1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미래가치를 내다봤을 때도 더욱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 일부에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는 법적으로 초과 용적률을 받는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의무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비계획상 용적률 250%만 유지하면 기부채납해야 하는 토지 비율도 기존 8.66%에서 6.3%로 낮아져 소유주들에게 더 큰 이익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소유주들도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 소유주는 “소형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되면 오히려 향후 은마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며 “초과용적률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훨씬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소유주 일부의 움직임이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확대정책과 다른 결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초에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서민용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미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와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반포래미안아이파크’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 등에 행복주택이 포함됐다.

용적률을 법적 최대 상한선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약속받아왔던 것인데 은마아파트가 이를 포기한다면 국토교통부로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은마아파트는 일반가구만 모두 4424세대에 이르는 초대형 단지로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계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848세대 공급될 수 있다. 다른 재건축단지가 50~100가구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무시하기 힘든 물량이다.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 관계자는 “법적 조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정책을 이유로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용적률 250%로 사업을 추진하면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