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미국이 대북 압박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의 불만이 수그러들고 사드보복 조치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올해 안에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사드보복 해소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28일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손턴 대행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북제재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당국이 추가 대북제재를 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중국 내 북한기업에게 120일 안에 폐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중국이 북한기업에 제시한 기한은 내년 1월9일까지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 이후 대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 섬유제품 수입 금지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와 궤를 같이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제재) 수준의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7일에는 북한은행 10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대북 강경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두 나라의 접촉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강도높은 독자 대북제재의 의미를 평가하는 등 북한을 향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4당대표와 공동합의문의 첫 머리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올렸다.

한국 중국 일본의 대북 공조체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카드로 한국과 미국이 선택한 사드배치에 중국의 묵인을 이끌어내기가 수월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대북 강경책에 나선 이상 사드배치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열리면 사드보복 해소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개인적 예상을 전제로 “연말 정도 되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중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영민 주중대사 역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에 따른 한국과 중국 긴장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이 결적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월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첫 회담을 했고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8월 정상회담 개최가 기대됐으나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27일 여야 4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사드 문제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사드보복으로 국내기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3월 중국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조치로 중국전담 여행사 161곳 중 절반이 넘는 84곳이 휴·폐업했다.

평택항 하나면세점은 사드 사태로 손실이 커져 30일 영업을 종료한다. 제주공항 한화갤러리아면세점도 7월 사업 철수를 결정해 연말까지만 영업하기로 했다. 8월 한국을 찾은 중국 입국자는 지난해보다 6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