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기본소득을 직접 거론한 데 이어 정부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검토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제시했는데 조세 저항과 기업 부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혜안에 매우 놀랐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가 이처럼 전면에 나서고 당이 역량을 투입한다면 그동안 정책 구상 단계에 머물렀던 기본소득 논의가 입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 역시 최근 기본소득 논의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돌봄·의료 3개 핵심 영역에서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제1차관과 제2차관을 부단장으로 한다.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총괄·소득반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로 둬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전면에 내세웠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다. 

다만 이 대통령은 2025년 대선에서 기본소득 대신 ‘기본사회’를 앞세웠다. 이를 두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재원 확보 우려와 노동 의욕 저하 논란, 사회적 거부감을 고려한 전략적 조정이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 예열 작업도 이어졌다. 

국무회의는 1월20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대통령령)을 의결했고 국회에서도 즉각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월23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월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생활권 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주거·교육·돌봄·의료·교통·에너지·문화·디지털 접근 등 기본생활권 보장 정책을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본사회를 향한 기본 방향을 잡은 뒤 기본소득을 향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확장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여권에서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향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재원 문제는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26년 4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당대표 시절 기본소득 재원으로 ‘공유부’, 즉 햇빛연금·바람연금 같은 자연자원을 언급한 바 있다. 또 2022년 대선 주자 시절에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민주당 대권 주자였던 이 대통령은 2021년 7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한 25조원 이상 확보 △국토보유세 1%를 통한 약 50조 원 확보 △탄소세 톤당 8만원으로 인상해 약 64조 원 확보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언급했다.  
 

기본소득 공약은 당시 국민의힘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당시 대선에서 패배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과 같이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 원만 해도 50조 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위해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으로 증세를 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AI 사회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정부 들어 기본소득은 AI 대전환과 함께 언급된다. 

이 대통령은 2025년 경주 APEC 회의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AI 기본사회’를 국제사회가 함께 실현하자고 역설했다. 

다만 AI 전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자연자원 배당이든 AI 이익 환수든 결국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입 구조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의 상시 재원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서도 재원 확보 문제는 이미 현실적 제약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도비 30% 부담을 거부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외하고 추가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