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업무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바라봤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치한 공직자들이 제도를 악용한다면 제재해야 하며, 우선 부동산 정책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청와대나 고위 관료들의 이해상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이 대통령은 2월27일 보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등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