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7천억 원대 재정을 투입해 2년 안에 인공지능(AI) 제품을 대거 시장에 내놓는 대규모 상용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동안의 연구개발(R&D)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AI 상품 출시’를 목표로 내건 정책 전환 시도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실증 중심이라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경제의 AI 전환(AX)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지 주목된다.
 

19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관계부처별 공고를 시작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6~2027년 동안 모두 754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26년 예산만 6135억 원으로, 정부가 추진한 단일 AX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그동안 11개 관계부처 사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 준비 절차를 마치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참여 부처로는 예산기획처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다.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며 속도전에 나섰는데, 이는 국내 AI 산업이 막상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중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곳은 단 2.8%에 불과했다. 대다수 기업이 AI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 활용’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다는 점이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인증과 양산을 거쳐 시장에 내놓는 ‘데스밸리’ 구간을 넘기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AI 기술 공급기업과 AI 적용 제품 도입기업(수요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대학·연구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고 개별 단위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하다. 다만 1~2년 내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상용화 직전인 기술성숙도(TRL) 4단계 이상을 갖춘 제품을 보유해야 한다. 부처별 지정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부처별로 이번 달 말까지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4~6월 평가를 거쳐 올해 2분기 안에 지원 대상을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사업은 1년 뒤 출시를 목표로 하는 ‘애자일(신속출시) 트랙’과 2년 내 고도화를 지원하는 ‘빌드업(개발고도화) 트랙’으로 나뉜다. 모두 246개 과제 중 145개가 단기 출시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예시한 지원 과제로는 고령자의 낙상 위험을 감지하는 AI 보행보조차, 도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AI 로봇, 축산물 도축·가공 자동화 로봇, 숙련공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스마트글래스 기반 작업보조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산업계에서는 실질적 성패가 ‘판로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실증까지는 정부 지원으로 가능하지만 이후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수요 연결이 실제로 작동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후속 지원책도 병행한다. 

조달청은 선정 제품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경우 ‘AI 전용 트랙’을 적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현장에 적용가능한 제품은 예산으로 현장의 시범구매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대 100억 원 한도의 전용 융자와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식약처 등 규제 당국은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시장 출시의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11개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다부처 구조는 우려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부처 사이 칸막이로 사업이 쪼개지거나 성과가 분절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AX 확산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총괄 부처로서 부처 사이 중복을 조정하고 규제·금융·수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전날 AX 스프린트 본격 추진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AI 응용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해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열고,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AX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AI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지만 성패는 결국 제품 출시 뒤 시장 안착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