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혁의 방향에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요한 건 국회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가 자신이 주장해왔던 토지공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혜택을 향해 문제를 제기한 데도 공감했다.

조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며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 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추가적 공급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