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중단 시도가 미국 법원에서 저지됐다.

하지만 해상풍력 업체들 입장에서는 다시금 건설이 중단될 수 있는 규제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진 탓에 향후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오스테드, 에퀴노르 등 해상풍력 업체들이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업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언제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해상풍력 업계를 규제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신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2040년까지 미국 국내에 설치될 신규 해상풍력발전설비용량 전망치를 기존 46GW에서 6.1GW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해당 수치는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신규 설치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 수준이다.

크리스 올레스 미국 해상풍력 특별 이니셔티브 이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발전에 대해 벌여온 전면전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법정에서 승리한 것은 기쁘지만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업계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해안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 5건의 건설을 90일 동안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내무부는 풍력 터빈이 레이더를 난반사시켜 미국의 안보 환경을 심각히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오스테드, 에퀴노르, 도미니온 에너지 등 해상풍력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미국의 각 소송 담당 연방지방법원들은 빈야드 윈드, 코스탈 버지니아 오프쇼어 윈드, 엠파이어 윈드 1, 레볼루션 윈드 등 4건이 공사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어 3일(현지시각)에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도 뉴욕주 선라이즈 윈드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패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전에서 사실상의 승자는 트럼프 행정부라고 봤다.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로 언제든 해상풍력 업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선라이즈 윈드, 레볼루션 윈드를 맡은 오스테드 발표에 따르면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액은 일평균 250만 달러(약 36억 원)에 달했다. 

해상풍력이 이전부터 발전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점까지 고려하면  해상풍력 사업이 투자 시장에서 기피 대상이 될 이유가 추가된 셈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2020년대 초만 해도 해상풍력 발전단가는 1MWh당 77달러(약 11만 원)로 추산됐으나 2023년 말 기준 114달러(약 17만 원)까지 급등했다.

이에 오스테드는 비용 부담 문제로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두 건을 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방법원에서는 패소했어도 항소를 이어가기로 한 것도 해상풍력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존 칼슨 클린에어태스크포스 정책 수석 매니저는 가디언을 통해 "그(트럼프)는 계속 법정에서 패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송이 전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이어진 소송전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산업은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아틴 자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에너지 전문가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단기적 법적 장벽은 제거됐어도 미국 정책 및 규제 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