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에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자회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자회사 및 SR 등 공기업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와 달리 강도 높은 수준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실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개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 파악 상태를 놓고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관련해 “첫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각 부처가 잘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을 향해 단순히 업무와 관련한 긴장감을 불어 넣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 방안으로 통폐합 방안도 직접적으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된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도 ‘저기 뭐 하는 거지, 저기가 왜 필요하지’ 이런 곳들이 조금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폐합을 포함해 신설할 게 있으면 신설하고, 개혁한다면 속도를 내달라”며 “기본계획을 빨리 내주길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진될 공공기관 통폐합에 가장 긴장감이 커질 곳으로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철도 공기업이 꼽힌다.

한전은 발전부터 송전, 배전, 판매 등 전력 공급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등 자회사가 분리된 뒤 25년 동안 현재와 같은 상태가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의 현재 자회사 상황을 놓고 “왜 이렇게 갈라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자회사의 분리 배경을 물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발전, 판매, 송배전을 구분하고 발전사를 민영화하고자 시도했다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민영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고 판단해서 자회사를 만들고 멈췄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사장만 5명 생긴 거네요”라고 말했다.

철도공사 역시 한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등 업무 분야별로 자회사로 분리돼 있는 데다 일부 고속철 노선을 분리해 별도록 운영하는 SR까지 갈라져 나와 있다.

이 대통령은 철도공사의 자회사와 관련해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놓고 효율성이 검증된 적이 있나”라고 묻고 “민영화를 염두에 둔 조직분리 아닌가”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SR을 놓고는 “철도공사와 합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말까지 두 공기업의 통합을 위한 로드맵까지 마련한 상태다.
 

공공기관 개혁은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1개월 만에 공공기관 개혁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은 주로 자산 매각, 비용 절감에 무게가 실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을 놓고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주요 공공기관장으로 측근 혹은 캠프 출신 인사를 기용하면서 공공기관의 구조개편과는 방향성이 더욱 멀어지기도 했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포상으로 쓰인 만큼 자리를 없애는 등 구조개편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결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해 현재까지 나온 주요 공공기관 인사를 보면 내부 출신, 전문가를 주로 기용하는 흐름으로 파악된다.

취임 2개월 뒤인 지난 8월부터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테스크포스(TF)가 구성되기도 했다.

지난 28일에는 인사를 통해 국토부 2차관을 강희업 전 차관에서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교체한 점도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 전 차관은 차관 취임 5개월 만에 교체된 만큼 이례적 인사로 여겨진다. 관가에서는 강 전 차관의 교체 배경을 놓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철도공사의 다원시스 철도차량 구매 논란 등 산하 공공기관 관리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홍 차관이 이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시절 호흡을 맞춘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국토부 관련 정책 추진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받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토부 차관의 인사 이유를 놓고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이 꽤 있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