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안보 관련 제도와 예산의 개편을 요구하려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각) 자체 입수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USFK) 지휘 아래 배치한 미군의 배치 방식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안보 관련 요구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밝힌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는 △주한미군 군사 태세 유연성 지지 성명서 발표 △국방비 지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6%에서 3.8%로 증액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연 10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 등이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합의안에서 제외된 안보 현안은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7월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관세협상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방위비 무기 협상 등은 포함 안 됐나”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별개의 이슈이고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 등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