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제도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전담해서 짜고 있는데 기재부가 기후대응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과 환경단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 재정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17일 이로움재단과 녹색전환연구소가 참여하는 '기후재정포럼'은 새 정부의 기후재정 혁신을 위한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 핵심 내용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대응 게획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탑다운 예산제도란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 예산제로 전체 예산 규모가 정해진 상태에서 각 부서가 금액 내에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재부가 사업금액을 정하고 분배해주는 현행 예산제도와 비교하면 각 부서의 자율성이 더 높아져 보다 전문적으로 각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근본적으로 재정 집행 부서라 기후대응과 관련해 예산을 짤 때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같은 방식이 제안됐다. 특히 기후 예산은 기존 예산과 달리 한 분야, 한 부처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탑다운 예산제도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특정 산업 또는 사회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예산이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특정 부처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 경합하는 '파이 나누기' 방식이었다면 기후 예산은 금액을 사용할 때 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낼 수 있는 방법을 인지적 관점에서 고민하는 형태를 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각각 전문성을 가진 개별부처들이 정해진 총액 안에서 예산 집행 계획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전환연구소도 "기재부는 기후 전문성이 부족한 '곳간지기'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문성과 의지 모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탑다운 예산제도 내에서 기후 예산 관할 권한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부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움재단과 녹색전환연구소는 탄녹위는 현재 예산을 감독할 권한은 없는데 부처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권한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시각은 현재 정부내 인사들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지명자는 "개인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탄녹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탄녹위는 현재 상근으로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할 리더십이 없다 보니 제대로 탄소중립 추진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가 중심이 돼 집행력을 높이고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운영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탈탄소 전환 속도에 상당히 고삐를 쥐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기재부가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2월 한국 경제인협회가 발표한 국내 산업계 전망에 따르면 산업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2018년 대비 38.6%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로 잡혀있는데 이에 미달할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국내 환경단체 플랜1.5,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이 올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송부문 배출량 감축도 2030년까지 겨우 11.4%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계속해서 미달되고 있는 상태"라며 "2024년 기준으로는 약 19.8%가 미달됐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기재부 개편 논의는 기후 거버넌스 개편 논의와 맞물려 있다"며 "기재부 바깥에 있는 금융 감독 권한이 기재부 안으로 들어오고 기후 예산 권한이 기재부 밖으로 나가는 형태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나 예산이 기재부 바깥으로 나간다는 사실 만으로는 기후 예산이 많아지길 바라는 기후 유권자들의 바램이 그대로 이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