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유럽에서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수천억 원대 벌금을 물게 됐다. 유럽위원회가 2019년에 부과한 벌금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유럽 2급 법원은 퀄컴이 2억3870만 유로(약 3523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위원회는 퀄컴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약탈적 가격 책정’ 행위를 통해 경쟁사를 시장에서 밀어내려 했다는 이유로 2억42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약탈적 가격 책정은 제품 가격을 경쟁사보다 낮게 공급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퀄컴은 당시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던 3G 통신반도체를 저가에 판매해 경쟁사인 아이세라를 몰아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이세라는 현재 엔비디아에 인수됐다.

그동안 퀄컴은 3G 반도체 제품의 시장 침투율이 낮아 경쟁 기업을 방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유럽위원회 결정에 반박해 왔다.

그러나 유럽 법원은 퀄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퀄컴은 이번 결정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유럽 최고등급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유럽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미국 대형 IT기업을 상대로 엄격한 반독점 규제와 조세법을 적용한 판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유럽 법원은 최근 애플이 아일랜드에 130억 유로(약 19조2천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광고 사업에서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24억 유로(약 3조5400억 원)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유럽 최고법원 판결을 받았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