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지난해 불황을 겪은 뒤 이제 막 실적 반등에 나서고 있는 카드업계의 수익성 전망에 다시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적격비용 절감 방안을 시행하면서 인하 여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3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표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 절감을 돕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매출전표 출력이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모바일 메시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일반관리비를 줄인다.

이외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을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개선으로 대손비용 절감을,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 가이드라인 신설로 마케팅비용과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발표는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 개선이 적격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해당 비용의 감소 여부에 따라 일반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 여부 또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적격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의 기반이 되는 비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산출된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크게 일반가맹점, 특별가맹점, 우대가맹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금융위 발표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수수료율 인하는 곧 수익성 악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2022년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여파로 지난해 업황 부진에 시달렸다. 올해 들어서야 비용효율화에서 성과를 보이며 실적 반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율 인하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미 원가 이하 수준으로 여겨지는 우대가맹점 수수료율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카드사들이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우대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 발표와 같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미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적격비용 산정주기 관련 논의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것을 두고도 이번 재산정 과정에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금융당국이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어 발표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처음에는 (수수료율 인하로) 방향성을 잡았으나 들여다보니 업계 인하 여력이 마땅치 않아 금융당국의 고민이 길어지게 됐을 수 있다”며 “다만 이번에도 수수료율 인하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의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초 계획했던 운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였으나 이번 회의에서도 재산정주기에 대해서는 발표를 미뤘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주기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제도 도입 전인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연속 하락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