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전기료 상승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세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2021년 만들어진 전기세 규칙을 개편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현재 유럽연합 전기세 규칙에선 전기료가 지난 6개월 동안 70% 이상 올랐을 때만 세금 인하가 가능하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전기료 상승 기준을 40%까지, 기간은 3개월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 초안은 유럽연합 수장을 맡게 될 헝가리 정부가 주도해 작성했다.

이번 개정안이 채택되면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게 세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 협상단은 과거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이 난항을 겪은 사례를 들어 이번 규칙 개정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국가의 집합체인 유럽연합 특성상 각국 현실에 모두 부합하는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개정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받아야 한다. 본격적인 개정안 논의는 19일(현지시각)부터 개시된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