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에서 인명피해 및 대규모 재산피해를 일으킨 폭우사태가 기후변화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한국 정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미국 정치전문매체의 평가가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현장 대응을 지시하는 등 행보가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쳐 ‘레임덕’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미국 유력 정치매체 더디플로맷은 11일 “예상치 못한 대형 폭우사태가 한국의 약점을 드러냈다”며 “여러 시민들이 침수 등 피해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더디플로맷은 영화 ‘기생충’에 등장했던 장면과 같이 부유층보다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고 정부를 향한 한국 시민들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차원에서 폭우사태에 대응할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뒤늦게 사후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폭우사태에도 자택에서 전화로 현장 대응을 지시한 일을 두고 그의 리더십과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디플로맷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 ‘무정부상태’를 의미하는 한국 단어가 1만 건 넘게 거론됐다는 점도 정부를 향한 비판적 여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점이 도마 위에 오르며 그의 첫 임기였던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서울에 대형 폭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디플로맷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번 폭우사태는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정부가 에너지 안보에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한국전력공사 민영화를 검토하는 점 등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이미 취임 당시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더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의 서투른 비상사태 대응은 취임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가오는 ‘레임덕’ 시기를 더 앞당기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등 보수 진영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의미다.

더디플로맷은 “폭우사태가 한국에 불러온 재앙은 환경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힘써야 이런 피해가 재현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