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견기업집단 감시 강화기조의 본보기가 될까?

16일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18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종합감사는 보통 일반기관 국정감사 때 미진했던 질의를 보충하거나 질의한 내용의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정위 국감에서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는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국감뿐 아니라 조성욱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때도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김병욱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16일 종합감사에서 후속질의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조성욱 위원장이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의 감시 강화기조의 본보기로 호반건설을 삼을 가능성도 나온다.

조 위원장은 취임식 때 자산 총액 5조 원 이하의 중견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7일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호반그룹은 2018년 말 기준 8조5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해 엄밀히 따져 자산총액 5조 원 이하의 중견기업집단은 아니다. 하지만 2017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만큼 아직은 중견기업집단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조성욱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중견기업집단을 향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호반건설을 예로 들기도 했다.

조 위원장이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업집단을 건너뛰고 곧바로 중견기업집단을 겨냥하는 일은 부담일 수 있다.

조 위원장이 중견기업집단을 향한 감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집단의 중간단계에 놓여 있는 호반건설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셈이다.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정무위뿐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점은 조 위원장이 조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입찰을 통한 호반건설의 편법승계 의혹을 지적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상열 회장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편법승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이 국감 내내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상황은 피했다.

김상열 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확보하고 이를 특정 계열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승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호반건설 의혹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으로 후속질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후속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정위의 보고를 받고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