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남은 과제는 유통 구조 개선밖에 없다”며 “여론을 감안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은 통신사가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폰 제조사 사이의 가격 경쟁이 심해져 단말기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쟁점화됐다.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와 영세 유통업자 생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섣불리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정부 입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유통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유통망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확실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연구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가격이 낮지만 성능이 좋은 해외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이통사의 보조금과 통신비가 하락할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여론이 뜨거워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에게는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요금 가격 경쟁은 기존보다 치열해지겠지만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고객 지원금을 줄여 얻는 이익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의 합계는 8조 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소비자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이 4조 원, 대리점 판매장려금이 3조 원, 광고비가 1조 원이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 보조금 명목이 사라지면 7조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2017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3조7천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비용 절감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단말기 가격 하락으로 보조금 부담이 줄고 판매장려금 감소로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능가하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