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5년 동안 5천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2016년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381억 원이었다.
 

배당소득은 3536억 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 원이었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215명과 비교해 2016년 869명으로 4배 늘어났다. 연간 소득 액수는 393억 원에서 87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약간 늘었고 연간 소득 역시 355억 원에서 381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100만 원 이상이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둬가는 사례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