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표 개혁의 급선무는 내부 개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타를 받았다. 최근 공정위를 둘러싼 내부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를 비롯한 공정위의 내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김 위원장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갑횡포 신고’를 이유로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일시 직무정지한 점을 놓고 직권남용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 기업정책국장이 감사담당관 시절 뇌물을 수수한 공정위 직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한 정황이 나왔다. 공정위가 신설된 정책자문관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기용한 점도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유 심판관리관은 업무 정지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정위 사무처장이 4월에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고 한 뒤 업무를 박탈하고 하극상도 부추겼다”며 “내부 해결을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의 최종 지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조직 안의 여러 개혁 과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리더십을 발휘해 잘 조정했어야 한다”며 “관련 문제가 국감 현장에까지 왔다는 것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공정위 직원의 최우선 과제를 물어본 뒤 “공정위 심사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공정위 직원들의 내부 혁신과 개혁이 아니면 (현재 공정위는)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리더십에 관련된 지적은 나도 통감한다”며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내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정위를 만드는 것이었던 만큼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자세히 해명하려고 애쓰면서도 굳은 표정을 내내 지켰다. 한 의원의 질문에 길게 대답하려다 의원의 제지를 받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유 심판관리관의 첫 증언 직후 질의응답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해명하려고 한 점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감이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정무위 오전 국감이 예정 시각을 45분 정도 넘겨서야 끝나면서 전체 국감 일정도 늦어졌다.

그가 2017년 10월 처음으로 참석한 국감의 초점이 정치적 공방보다 향후 실행할 정책에 맞춰지면서 원만하게 진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1년 만에 반전됐다. 

공정위가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도덕성에 타격을 받고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해진 후유증이 국감까지 이어진 셈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돌파구 삼아 국회 통과에 힘을 싣고 있지만 이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위의 대기업 제재가 이전보다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일해야 하는데 정책 홍보나 입법 과제에 지나치게 치중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준비한 기간이 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지배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기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서 지배구조 등 기업집단과 관련된 법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감독에 중점을 두고 예외적 사례를 통해 과잉 규제를 피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도 고민을 많이한 결과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