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원자력안전위 심의 절차와 결과의 정당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외부 여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원전 운영 연장 및 조기 폐쇄 등의 심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모두 질책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원자력안전위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 위원장이 야당의 비판에 소신있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 연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2019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강 위원장은 논란 차단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이미 9월부터 핵원료 인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도 영구정지 허가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는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신고리 4호기 운영 연장과 관련해 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검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를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최종 허가를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해외 사례도 적극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운영 연장이나 폐쇄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에 참석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 주요 나라의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원전 안전성 강화는 물론 원전 해체와 관련한 정보를 나눴다.

원자력 안전 기준을 강화화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 위원장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 운행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원전 운영 심사 보고서를 공개했고, 원자력 안전 심사 기준 강화에 앞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10일 제89회 원자력안전위 회의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안전성 강화 의견을 반영해 ‘원자력 안전 기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9월에는 원자력 안전 기준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다.

원자력안전위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두고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전 운영 연장과 폐쇄 심의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자의적으로 검사 항목을 절반이나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리 4호기는 심사 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해 재가동 시점을 지연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월성 1호기는 이미 핵원료가 빠져나가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검사 항목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지금 하지 못한 검사는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고리 4호기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받은 표준설계 승인은 곧 국내법(원자력안전법)의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만큼 후속 단계인 운영허가 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가 정치적 탈원전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본업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 앞으로 공청회, 보고서 공개 등 전문성과 객관성에 신뢰를 쌓는 데 더 힘쓸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반된 비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에게 “원자력안전위가 정부 탈원전정책 눈치를 보면서 원전 가동에 과잉 심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위원장에게 “탈원전 얘기만 하면 왜 그렇게 움츠러드냐”며 “원전의 안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니 소신껏 얘기하라”고 질타했다.

원자력안전위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위한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지판해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강 위원장의 과거 연구비 사용 과정을 추궁하며 위원장 자격까지 문제 삼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