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홍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질문받자 “전혀 (불법으로) 조사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기부가 정부 부처 16곳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인 단체 61곳의 실태 조사를 벌인 점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홍 장관은 “2018년 초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장 선거를 치를 때 여러 문제가 있어 중기부에서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민간단체의 회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초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장 선거를 치른 뒤 회원사의 자격 문제가 있어 선거 결과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중기부가 판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회원사의 자격 등을) 들여다봤다”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에 관리감독권이 없는 일부 회원사의 실제 관리감독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자격이 있는지 등만 점검해달라고 했다”며 “조사 결과 일부 회원사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시정 조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장 선거의 후유증 때문에 1년 내내 아무것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된 관리감독 기능을 지녔고 회원사 자격을 조사한 행위는 사찰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공동 운명체인데 (정책 추진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재정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를 도와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줄일 방안을 놓고 “정부에서 관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고 저임금 노동자의 지원도 중요한 만큼 근로장려금 등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스타트업파크’를 전국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내놓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대학의 기술 교류를 늘리기 위한 ‘기술 교류 네트워크’, 소공인의 제조부터 판로까지 일괄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회사가 관련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협력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도 시행하기로 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