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북한은 지자체 교류의 파트너십을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로 삼고 있어 지방행정기관인 우리와 다르다”며 “북한도 정부기관 가운데 지자체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뜻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조 장관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도 지자체의 남북교류가 서로 중복되지 않으려면 행정안전부와 통일부의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가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라며 “특히 북한을 두 차례 가서 살펴본 결과 북한도 남북관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교류에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중요한 만큼 관련 사안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분권화되지 않아 지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조직, 인사, 재정에서 대폭 분권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 부분을 법제화해 문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지방분권화가 혁신적으로 많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많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고용지표의 부진 등을 놓고 “경제 문제는 서서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데 지금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10여 년 동안 경제체질이 많이 약해진 점을 생각하면 (경제를) 갑자기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체질 강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는 한꺼번에 생기지 않고 계속 세심하게 노력해야 만들어지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바라봤다.

이 대표는 “(일자리 상황이)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며 “시도지사들도 더욱 정성을 들여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보이고 관련된 일도 많이 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