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넘겨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서울시가 함께 주최한 ‘고용노동정책의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법 위반 없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는 근로감독 기능이 없다”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분야에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해주면 서울시는 얼마든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권한만 주면 (근로감독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이 중요하다”며 “노동자 조직률이 10%에 불과해 사회개혁의 동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