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고 금리를 낮추고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국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 이율을 연 20%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중금리의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한다.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7.9%에서 연 24%까지 낮아져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규제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매도 관련 규제 수준은 높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포지션 보유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되고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공매도 거래자의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을 내놓는다.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금융 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등도 마련한다.

1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안에 투자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펀드 추가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의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태에는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내보였다.

최 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혁명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