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장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인가'하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국감에서 “5·24 해제 조치의 주무 부처는 외교부가 아니다”며 “관계 부처는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왜 주무부처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발언하느냐”고 강 장관을 다그쳤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5·24 제재 해제 발언이 오전과 오후에 다르다”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공세를 펼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