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현행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불평등 해소와 4차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생각하게 됐다”며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 가능한지에 관한 의문이 많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 헌법 아래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 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토보유세가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국토보유세 실행방안’을,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놓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남 소장은 “국토보유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제공하는 토지 배당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있다”며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