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보험 설계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 모집 단계를 투명·건전화하기 위해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는 e-클린보험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 설계사의 정상 모집 여부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해 제재 이력, 불완전 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 설계사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하고 보험 모집 관련 신뢰도와 관련이 적은 사항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보험 독립대리점이 설계사의 모집 경력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사 정보 조회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2015년 7월부터 보험사와 보험 독립대리점을 옮겨 다니면서 불완전 판매를 하는 보험 설계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모집경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보험 독립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정보를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결과를 알려주는 간접 조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시 정보의 질도 높인다. 2019년 1월부터 불완전 판매율, 보험계약 유지율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정보를 모아 우수 설계사 해당  여부와 교육 이수 여부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권유할 때 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다.   

공시 의무를 연속으로 미이행하는 보험 독립대리점은 주의와 시정명령을 거쳐 등록 취소까지 이어지는 ‘3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집행예고하고 보험협회 규정 개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2019년 9월부터 독립대리점 통합 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