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모두 604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세 영아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례도 확인됐다.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60대 A씨는 7월 기준으로 임대주택 604채를 소유해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했다. 

서울에 사는 40대 B씨가 545채, 광주에 있는 60대 C씨가 531채로 뒤를 이었다. 이들을 비롯한 상위 1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를 합치면 4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에 이르렀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세 영아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례도 있다. 

20대 임대사업자는 7월 기준 6937명으로 집계돼 2014년 748명에서 9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정부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2260명이 새로 등록했다. 

10대 임대사업자도 7월 기준 179명으로 늘어나 2017년 말 104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주택 12채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7월 기준 32만9678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5만4천 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온 2017년 말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6만8천 명 정도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전체 수가 급증했다. 

이용호 의원은 “2세 영아 등 임대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의 등록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이라며 “임대사업자의 등록 혜택을 이용해 부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재산 증여수단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70% 정도의 임대소득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더욱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한 등록을 통해 세금을 정당하게 낼 수 있도록 양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