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미미해 사회안전망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2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가운데서 6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6.3%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 어떤 보호정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가장 많이(48.4%)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2012년 2만 명에서 2018년 상반기 기준 1만7998명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0.3%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안전망 제도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율이 전체 자영업자의 0.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