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수가 2만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5%가량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5채를 넘게 보유한 미성년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모두 2만3991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727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등도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500명이 넘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1181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의 4.9%로 2주택자는 948명, 3주택자는 95명, 4주택자는 30명, 5주택 이상 보유자는 108명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 거주자만 59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0.6%를 차지했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서울 안에서도 행정구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초, 강남,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 사는 주택 보유 미성년자는 모두 1122명으로 서울 거주 주택 보유 미성년자의 30.1%를 차지했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3구에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일은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흙수저를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