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면서 전직 대법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태평양 법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하고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말했다.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을 맡았던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으며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2014년 10월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에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의 범죄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