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관련 문제로 궁지에 몰렸다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위장 전입과 남편 회사 사내이사의 보좌관 채용 등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딸 위장 전입 의혹을 놓고 "교육분야의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 자녀 위장 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인데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실제로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으나 당시 주소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이었다. 

유 후보는 "위장 전입은 딸이 친구들과 함께 진학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보육상의 목적이었을 뿐이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의 회사의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보좌관이 의원실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남편의 회사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고 남편 회사와 어떠한 금전 관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류상으로 계속 사내이사로 돼 있는데 '사실상 퇴사'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유 후보자는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이 회사가 매출이 거의 없어 (보좌관) 본인도 겸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유 후보자의 남편이 건실한 중소기업의 회사이름과 로고, 평판 등을 이용해 상표법 등을 위반해 피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수주 실적이 없는 신설기업이 대기업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유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대기업 용역을 수주했다"면서 "업계에서는 유 후보자의 영향력으로 가능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건실한 중소기업의 평판과 실적을 도용한 혐의로 피소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우석대학교에서 겸임강사로 일했던 경력도 문제가 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실제로 강의한 것은 6개월인데 경력증명서에는 2년으로 기재됐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석대는 일괄적으로 겸임강사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2011년 2학기에 우석대에서 강의를 했고 그 뒤 총선 때문에 2012년에는 강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강사 계약 기간이 2년이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급됐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앞으로 교육방향과 관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뜻을 내놨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며 20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면 실시하는 것에는) 예산 문제도 있다"며 “재원이 2조 원 정도 필요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을 놓고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질 것이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의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송곡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진학해 동양철학을 전공했다. 이화여대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경기도 고양시를 지역구로 19대 국회 때 처음 여의도에 입성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