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서울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1차 후보군 20명 가운데 대법관으로 제청할 후보자 3명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임현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비쳐 역사관, 균형감, 개혁성, 도덕성, 통찰력 등을 기준 삼아 후보자 3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유일한 비법관 출신 후보자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노동법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꼽힌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후보자 3명의 명단과 주요 판결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19일~28일 이들에 관련된 의견을 받는다.

그뒤 대법원장이 받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후보자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대법관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