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함에 따라 통신 관련 정책에 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새롭게 구성된 과방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바라봤다.
 

국회 과방위는 7월 새롭게 출범했는데 21명 가운데 야당이 12명이다.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김성수,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새롭게 과방위 위원이 됐다.

새로운 과방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 산적해 있는 통신 규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요금제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과방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들이 보편요금제를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보편요금제 도입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김성수 의원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다.

보편요금제가 과방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원 21명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또 이미 이통3사가 2만 원대 LTE 요금제(선택약정할인 25%를 받았을 때)를 출시한 만큼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명분이 약해졌다.

김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과방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국회 과방위 구성원의 성격을 보면 향후 통신산업 규제 환경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통신사의 주가 전망도 밝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