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거래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 사법부 스스로 바로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참담할 것이지만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완수해주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촛불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에 서있는 만큼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되찾은 1948년 9월13일을 설립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