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소득보장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성엽, 정운천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퇴직연금과 기초연금과 함께 다층체계에 놓고 다뤄야 한다”며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이 강화되면 국민연금이 부담할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을 개선하려면 두세 세대를 놓고 바라봐야 한다고도 짚었다.

그는 “국민연금은 먼저 죽게 된 사람이 남긴 자산을 더 오래 사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체계로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보장적 기능을 충분히 하려면 명목임금이 오른 만큼 연금 가치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도 국민연금 급여의 적절성은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윤 센터장은 “2007년 뒤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로 떨어지더라도 필요보험료율이 16%를 넘는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소득과 비교해 연금을 받는 비율을 말하고 필요보험료율은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윤 센터장은 한국적 다층소득보장체계에 따라 중간소득 이하 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위주로, 중간소득 이상 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덜 받는 지금의 구조로는 적립금이 결국 바닥을 보일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급률을 낮춰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이 아닌 수익률을 높이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