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인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그 법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들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안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란 선천적으로 또는 발육 과정에서 생긴 대뇌 손상으로 신체 및 정신이 해당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못해 지능 및 운동 발달 장애, 언어 발달 장애, 시각, 청각 등의 특수 감각 기능 장애, 기타 학습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이번에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늘리고 특수학교와 직업훈련,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들에게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조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게 한 뒤 보육, 교육, 돌봄, 직업훈련, 취업, 경력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며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해드리지 못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늘렸고 국회도 협조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반성과 함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말하다 울먹이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