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홍보가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부동산 급등의 원인으로는 심리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홍 위원장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단히 절실하게 느낀다”며 “사실이 잘 전달돼야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체질과 정책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돌이켰다.

홍 위원장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가계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주는 정책들이라며 이런 정책을 잘 홍보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낙수 효과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홍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서울 지역의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 파악했다. 심리적 요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는 “잠재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심리적 불안감들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낳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홍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왜 안정되지 못하는지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수출이 잘되고 있고 국내 유동성이 풍부한데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바라봤다.

홍 위원장은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입안자로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고 6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특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세밀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