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자유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에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헛발질 문워킹’, ‘보이스피싱’,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등으로 빗대면서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일자리 예산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점도 ‘세금 몰빵 경제’로 표현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의 통계청장 교체를 놓고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지키기 위해 분식 통계를 꿈꾸나”라며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선이 무너진 점을 근거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수당 1억 원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40만 명 출산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과 수당 등을 계산하면 20년 후에 매년 32조 원의 재원을 써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하려면 330조 원을 써야 한다”며 “이 재정을 돌려서 쓰면 저출산 극복도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노동시간 단축 등을 아울러 비판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당 차원에서 마련할 뜻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9월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남북 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인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정책과제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기, 대기업의 세습채용 방지, 분권형 개헌, 선거구제도 개편 등을 들었다. 

그는 “여야 상설협의체의 가동과 별도로 개별 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인 만큼 국회도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한다”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