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회사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려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중소 자영업자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3일 “그동안 정부의 카드회사 압박을 통한 수수료 인하정책은 자영업자의 이익을 높여줬다”며 “그러나 향후 추가적 인하정책은 오히려 규제의 역효과에 직면해 자영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카드회사의 신용판매(신판)부문 수익성은 3.8%로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모집비용, 일반관리비용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사실상 적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카드회사에 추가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 지급결제시장의 부가통신업자(밴사)나 전자지불대행(PG)회사에 비용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지급결제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서 연구원은 “부가통신업자나 전자지불대행회사가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서비스 가격을 높여 수익성을 보전하려 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 중소 자영업자들과 가맹계약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중소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연구원은 “지급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가격 뿐만 아니라 신속성, 정확성 등 질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낳게 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