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 기대, 민주주의 발전 기반이 되고 있다는 국민 믿음에 헌법재판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승리는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냈고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헌법의 산물이자 민주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적 장치"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