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서 관리운용비로 5조5천억 사용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8-31 16:06: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에게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관리 및 운용비용으로 26년 동안 5조 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에서 관리·운영비로 떼어내 사용한 금액이 5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서 관리운용비로 5조5천억 사용
▲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연금공단이 최초 설립된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 기금에서 운영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한 해 운용비 4776억 원 가운데 국고 지원 고정금 100억 원을 제외한 4676억 원이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서 운영비로 떼인 셈이라고 윤 의원은 파악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비 등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주요국의 연금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는 국고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기금 고갈시점을 늦추려면 연금 개편보다 우선 공단 내부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며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삼성물산 롯데건설이 도시정비 경쟁 불붙일까, 개포우성4차 여의도대교에서 격돌 가능성
한화투자증권 인니 사업 본격화, '운용' 한두희서 '글로벌' 장병호로 세대교체
NH농협손보 산불과 폭염에 수익성 건전성 흔들, 송춘수 '소방수' 역할 시험대
기업은행 정권 교체 뒤 첫 정기인사에 쏠리는 눈, 미뤄지는 부행장 인선 촉각
HD현대마린엔진 그룹 편입 '1년' 검증은 끝났다, 강영 계열사 납품 증가로 실적 '탄..
중국 전기차 '출혈 경쟁' 시진핑도 손 쓰기 어렵다, 무리한 육성 정책 후폭풍
우리은행 정진완의 공격 경영, 자본비율 열세에도 중소기업 품고 기업금융 강화
녹색전환연구소 김병권 신임 소장 선임, "국민 삶과 현장 잇는 리더십 발휘할 것"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이재명 정부, '증시부양' '부자감세' 균형잡기 과제
일론 머스크 xAI 자금 수혈 스페이스X로 정면돌파, 테슬라 주주 신뢰 '시험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