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알츠하이머' 주장한 전두환에게 재판출석 소환장 보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28 17:23: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알츠하이머 등 건강 문제를 사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이 가능해진다.
 
법원, '알츠하이머' 주장한 전두환에게 재판출석 소환장 보내
▲ 전두환 전 대통령.

2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전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건강 문제로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을 하루 앞둔 26일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츠하이머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가 명시돼 있다. 또 정상적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써있다. 

전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공판은 10월1일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4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 수사 끝에 5월 불구속기소됐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의무사항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제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