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지급에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봤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장경제살리기연대와 함께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젊을수록 불공정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다단계처럼 새로 가입하는 사람 돈으로 최초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며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도 국민연금이 고갈돼 지급 불능이 되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지만 투자 손익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민간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 정책의 과제는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제로섬 게임을 윈윈 게임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다음 세대 부담능력을 높이고 민간에서도 상품을 제공해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은 국민연금에서 기금 운용을 분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국민연금과 기금 운용이 합쳐져 있고 민간운용사는 운용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연금 사회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지켜야 한다고도 짚었다.

그는 “한국은 연기금이 들고 있는 기업 주식이 너무 많고 의결권까지 확보하고 있어 연금 사회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며 “스웨덴은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투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